여당 ‘명예증세’ 추진에 한국당 ‘담뱃세·유류세’ 인하 추진 맞불
바른정당 “인상한 게 엊그제인데” 비판… 정우택 “당론 아니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 경제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의 증세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증세 공론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 증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판단 아래 조세 저항과 야당의 저지를 뚫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 ‘신중론’으로 맞서며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 추진이 결국 서민 증세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며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담뱃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서민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의 ‘부자증세’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을 강조한 점은 증세에 따른 야당의 반발과 조세저항을 여론전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증세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집권 당시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4500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2500원 정도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기량 2000㏄이하의 모든 차종에 대한 유류세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담뱃세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당장은 세수가 일정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어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안이다.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방안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대해 “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증세 반대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 때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7%에 불과했음에도 제1야당은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며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추진은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비난을 사고 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 다시 내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괜찮다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 인상했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다시 내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은 당론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