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수집 업무‧대공수사권 폐지돼야”
“文, 대기업총수 만남… 증세논의 필요할 것”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가정보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로 사용됐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개혁 역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마침 어제 문무일 신임 총장이 취임했다”면서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 정부가 지금까지 시동을 거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힘차게 출발해서 5년간 쉼 없이 달려가야 한다”면서 “국회와 당도 다시 심기일전해 당정청이 협심하여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과 일자리를 당에서부터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실적인 과세 정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도 좋을 것”이라면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특혜와 거래로 얼룩진 재법’의 이미지를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