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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정책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7.25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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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 보름이 지나서야 새 정부의 골격을 갖췄다.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정부 들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된 정부조직법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중앙부처가 결정되고 그 수장(首長)들의 면면이 드러났으니 이제야 文정부의 국정 운영 체제가 구비됐고, 대한민국호 앞에 산적해 있는 갖가지 당면 현안들이 새 정부에 의해 잘 해결되기를 많은 국민이 바라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 보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조차 없이 출범된지라 국정 과제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체계를 보면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 - 487개 실천과제’의 구조로 짜여진 바,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은 100대 국정과제이다. 어느 정부이든 출범 초기에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임기내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고, 재원확보 대책인 것이다.

5년 임기 내에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려면 복지부문(77조 4000억원), 경제부문(42조 3000억원) 등 총 178조원의 소요 재원이 필요하고, 연평균을 쳐도 한 해 35조 60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82조 6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95조 4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당초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집권여당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자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증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검토한 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이고,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때마침 이 증세 안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자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태세다. 세금정책은 신중해야 하며 여론이 좋다고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야당에서 ‘세금폭탄’이니 ‘징벌적 증세’라니 거부하는 판에 여야 협의 없이 정부가 국민여론을 빌미삼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성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야당 합의와 기업의 이해, 국민 설득 선행도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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