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패러다임 전환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핵심 제시
최저임금 1만원·아동수당 신설
예산·세제·투자 고용에도 초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 정책에 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와 혁신 성장으로 뒷받침한다. 새 성부는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을 충실히 구현하면 3%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등 실업안전망도 강화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가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른바 ‘부자증세’와 함께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이를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시장 실패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성장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현행 3년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비를 2배 확대하는 한편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는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중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역동성을 높이겠다”면서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도전하자”며 지지를 부탁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