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초과기업 증세, 국민적 논의 필요”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부자증세’와 관련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증세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제는) 야당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증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적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 공약이 조금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한정 증세’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강하게 말씀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소득자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하자’라는 것을 제가 10개월 전(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에 발의했다”면서 “과거 정권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인세를 아주 과격하게 인하했다”면서 “(그 결과)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 효과가 없이 그냥 대기업의 사내보유금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낙수효과도 전혀 없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비판의 비판을 위한 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자당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2000억원 초과대기업 부분을 500억원 초과대기업으로 하면 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세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저는 (증세적용범위에) 확고한 정책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조세 재분배 기능을 바로 한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