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전공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전원이 방송 출신 인사로만 구성돼 통신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통신규제 업무가 소홀히 다뤄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보다 규제에 정책 감수성이 필요한데 ICT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공보단장의 방통위원 추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더라도 방통위 업무수행이 가능해져 사실상 4기 방통위가 시작된 셈이다.

녹소연은 “방통위 상임위의 전공 편향성이 문제”라며 “대통령 지명으로 연임한 고삼석 위원은 언론학 박사이며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이고 신규 임명될 상임위원도 언론인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언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구성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녹소연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데 통신분야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것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 구성에 있어 통신분야 전문가가 배제될 수 없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방통위의 전문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가 병행돼야 하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의 비전문성이 이러한 규제 개선에 방해가 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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