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선언했다.
소득과 일자리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잡아 경제성장률을 3%까지 올린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하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와 혁신을 통한 쌍끌이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저성장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경제체질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 증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또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호 공급하고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 중심 경제를 위해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내놓았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이 아닌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위해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고액자산가·대기업 위주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책기조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면이 있지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