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통해 미국에 공식 제안
개최 장소·시기, 美 요구와 달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해 정부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서한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로 이 같은 제안이 담긴 답신을 보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시기와 관련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가까운 시점에 개최하자”며 장소도 ‘워싱턴 D.C.’에서 열자는 미국의 제안과는 달리 ‘서울’을 지명해 요청했다.
앞서 USTR은 지난 12일 서한에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양국 중 한쪽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특별회기 개최에 대해선 가능성을 보이면서도 미국 측과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며 개최 장소는 ‘서울’로 시기는 ‘정부 조직개편 완료 후’로 역(易)제안했다.
백 장관은 “(한미 FTA는)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對)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답신을 보냄에 따라 양국은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실무협의에서는 공동위원회 개최 장소와 시기, 의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미국은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