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도, 25개 시·군 우박 피해
“정부 지원 복구비는 10년전 단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지난 5월말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으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우박 피해지역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길에서 영주시, 봉화군과 전남 순천지역 농민, 우박피해대책위원회 회원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박피해 대책촉구 전국대회’를 열었다.
전농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쏟아진 우박으로 전국 7개도, 25개 시·군에서 803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의 83%인 6644㏊가 경북지역에 집중됐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FTA와 쌀값 폭락, 농산물 가격하락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까지 겹쳐 더 이상 농업활동을 지속할 의욕마저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이들 농민의 피해는 작목별로 사과 2849㏊, 고추 1519㏊, 수박 623㏊, 감자 397㏊, 담배 150㏊, 참깨 105㏊, 벼 95㏊ 등이다.
이들은 “개별 지자체의 행정과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한 지경”이라면서 “농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우박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들은 “경북지역의 우박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지원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10년전 정해진 그대로 복구비가 방치돼 정부의 복구비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 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박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의 공적 책임 강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와 국비지원률 인상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연재해는 개별 지자체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