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재원마련 방안 없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

“증세, 사회적 공론화·합의 절차 거쳐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히 검토없이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자세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공약이 아름답고 필요할지라도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는가”라며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을 증대해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라’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가 악 순환시켜 외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인세 1%p 올리면 1.23%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100대 국정과제 추진의 세부재정조달방안과 증세 대상 범위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