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文 정부의 지지율이 80% 뒷받침… 증세 공론화 적기로 판단
“석연치 않아”… 회의적 시각 제시 등 과세구간 신설 주장 등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뒷받침 돼야 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21일 본격화되고 있다.

증세 논의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과세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안 제안 등 관련 발언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과거 참여정부에서 증세와 관련한 국민적 반발 등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뼈아픈’ 경험이 있어 증세 논의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재원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한 논의가 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재원 마련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서둘러 증세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정부 출범 초기가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적기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배경과 함께 증세를 하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접근 등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이 그간의 주장 등을 담아 당위성을 얻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등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정권 출범 초 개혁의지가 높고 지지율이 높은 이 시기가 지나면 증세를 공론화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역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와 관련해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8조원 가운데 60조원을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업연도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연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며 과세구간을 신설을 통한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추 대표의 제안)은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라며 “한 3조 정도 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조세정 실현’을 주장하며 특히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되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재정이 이런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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