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4일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 시험발사 장면을 조선중앙TV를 통해 5일 공개했다. (출처: 뉴시스)

이산상봉 적십자 회담도 오리무중
미사일 도발로 응답할 가능성 커
문 대통령 대북구상 시작부터 공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구상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에 21일 개최하기로 제의했던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북한의 무반응으로 무산됐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역시 북측이 반응이 없어 오리무중인 상태다. 

지난 17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던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던 북한이 다시 신형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 시기는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제의한 직후에도 보란 듯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베를린 구상’에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와 관계 없이 미사일 도발을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해 핵무장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대화 제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묵살한 뒤 추가 도발을 통해 회담에 유리한 여건을 만든 뒤 회담을 역제안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실제로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미사일 도발’로 응답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대북정책 행보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북대화 주도권을 확보한 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속에서도 전격 대화를 제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 헛바퀴만 돈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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