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 40일 넘게 표류… ‘공무원 증원’ 쟁점

21일 오전 추경 협상 다시… 44일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이 21일 오전 다시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44일째 표류하는 양상이다.

전날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야3당은 총 11조 2000억원의 예산안 중 80억원을 차지하는 공무원 증원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필수가결한 부문이 있다는 여당의 합의요구에 왜 증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고조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됐던 일자리 추경이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5%로 같은 달 기준 18년 동안 최고 기록을 다시 찍었다. 체감 실업률로 읽히는 고용보조지표3은 1년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한 23.4%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로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좋지 않은 고용상황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지표다.

일자리 추경이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배정한 일자리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이번 추경 통과를 전제로 전망됐던 0.2%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40일 넘게 지연된 추가협상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