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대 국정과제에 바란다
[사설] 100대 국정과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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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5년의 국정 설계도를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의 공약과 국민의 요구까지 수용해서 ‘100대 국정과제’란 이름으로 압축해 각 부문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며 정부조직법과 조각, 그리고 추경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문재인호의 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첫번째를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적폐청산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민심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화답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앞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적폐청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만들어진 성과가 그대로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

거의 절벽까지 와있는 청년실업자 구제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는 7천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명의 신규 채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년고용의 방식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 있겠지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그러나 정책과제의 중요성과 절박함만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위가 밝혔듯이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모두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을 설득하고 ‘협치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뜻이다.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는 방식의 국정운영은 더 이상 안 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더라도 야권과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는 수준 높은 정치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재원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정기획위는 5년 동안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한 증세 없이 ‘부자증세’와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방식으로 17조 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 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절감 효과로 95조 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나오겠지만 사실상 막막해 보인다. 이전 정부도 해왔던 방식일 뿐더러 그 효과도 확신하기 어렵다. 재원 없는 국정과제 실현은 불가능하다. 마침 오늘부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돼서 100대 국정과제에 더 큰 신뢰와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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