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과제는 국회 입법 필요”
재원 조달 문제 “무대책 발표”
“민생 무대책 증세 걱정스러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지금처럼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과제 중에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고, 총 485건의 법률을 제정이나 개정해야 하는 것이 100대 과제의 숙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00대 과제 추진에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 짠 것 같다”면서 “거꾸로 말하면 재원에 대해선 재원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형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과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만 맞췄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추경에 들어온 11조 2000억원의 추경 편성 재원도 금년에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며 “지금 퍼주기에만 안달이 나있는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이것이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100대 과제 중 1호로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에 대해 “역대 정부나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과제이고 추진 내용”이라며 “분명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서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떡하든지 간에 유죄를 만들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