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간 점검
댓글로 직접 지시, 알림기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온-나라시스템’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무자부터 장·차관, 대통령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했고,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특히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한다.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국무조정실은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등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알람 기능이 생기면 담당 실무자가 즉시 알고 더 빨리 조치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한다.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한다. 다만, 올해는 이행 기간이 짧아서 내년 초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관한 487개 실천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이 모두 수립돼 있다”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무조정실은 점검과 평가의 두 가지 틀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4대 복합·혁신과제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최우선으로 동원해 추진해가겠다”며 “과제별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