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본격 나선다. 사진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일자리확대·생산적 금융 집중
부채관리·가계소득 개선 방향
금융소외계층 대책도 시급할듯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19일 취임식을 갖고 가계부채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금융계 수장인 최종구 신임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새 정부의 우선 과제인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위해 역량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세계 3위 증가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일단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취임식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추진과 함께 이 같은 체제 구축을 통한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임기 첫 가계부채 대책발표는 늦어도 8월 중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대책에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DSR 도입 로드맵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현행 DTI와 비슷하지만 훨씬 엄격한 여신관리 지표로 알려져 있다.

특히 향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40세 이상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소득 변화와 사업성 등을 더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계부채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위원장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침도 인사청문회에서 밝혀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계획도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시적으로 잡겠지만 금융소외 계층은 더 늘어갈 것이란 우려는 계속돼 이에 대한 문제해결 대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이 이달 초 진행한 포럼에서는 실제 사금융 이용 피해자가 나와 사례를 발표하면서 그 심각성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렸다. 당시 포럼에 나온 30대 남성은 급여생활자임에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혀 그 어느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또 급전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는 “당장 30만원이 필요해서 빌리고 이를 일주일 안에 50만원을 갚는 경우도 있다. 못 갚을 경우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 해결해 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남성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자율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신용불량자 지원기관이 있어도 대기자가 많아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또다시 불법사채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금리인하 정책을 말하기 전에 자신 같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정부가 정확한 현실 진단과 처방을 고민해서 정책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닌, 실제 금융소외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갔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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