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스스로의 개혁과 별도의 해결책 검토 필요”

[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경찰 개혁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됨에 따라 검․경 내부의 잘못된 관행 개선은 물론 개혁의 방향과 범위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경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검․경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운찬 총리가 주재하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하는 TF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상설 특검제 도입, 복수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제,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하는 검찰심사제 등의 도입을 논의하게 된다.

TF는 검찰과 경찰의 자체 개혁 방안을 흡수, 결론 도출에 반영해 ‘범정부적’인 개혁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기는 제도인데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도록 한 현행 법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때문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상설 특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검제는 검찰과 동일한 기소권을 가지면서도 업무 중복이나 검찰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과잉수사’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특검 발동에는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검찰의 도움이 없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힘든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 등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검․경 개혁 TF 구성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해 사정기관의 도덕성과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 깊이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주장할 때는 검찰을 옹호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검찰 비리가 나오자 검․경 개혁을 말하는 것은 생뚱맞다”면서 “별도로 TF를 둘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