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정의 기회를 달라”
공정위원장에 면담 요청도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산업의 역기능만 부각되는 건 위험하다. 지금 같은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전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다. 자정의 기회를 달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루 전 발표한 실태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갑질과 불공정행위 등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공정위가 불공정관행 근절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과거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며 “하지만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도돼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업계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3~5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며 “자정할 시간을 준 뒤에도 변화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메스’도 수용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프랜차이즈산업은 매출 100조원을 창출하고 12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며 “가맹본사가 악의 축이자 나쁜 관행의 축이라는 식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원인으로 지목한 통행세 등의 근본 문제는 로열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증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로열티”라며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많은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가맹점을 고집해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로열티를 없앤 대신 물류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박 회장은 “공정위 대책대로 마진을 공개할 경우 로열티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왜곡된 시장에서 로열티도 받지 않고 마진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회사원에게 교통비만 주고 근무를 하라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가맹점주만을 위한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만남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정위의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대책은 협회가 고민하고 연구해온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프랜차이즈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입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2일 최근 업계에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적극 수용하며 ‘2017년 임원연석회의’에서 윤리경영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리경영 실천강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점과 동반성장 실천 ▲정기교육 등 윤리의식 함양 ▲정도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 크게 4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공정위는 18일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가격,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대책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의 가격공개와 마진규모,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