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 발표
“성장의 과실,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새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대해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의 성장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면 투자와 생산 및 일자리가 증가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5대 국정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꼽았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강력한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과 실직과 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는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당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또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목표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로서는 정부의 역량을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협업화·경영혁신 등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생존율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및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 생활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인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전략인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은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4자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배분하여 소득 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전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정·확대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인력난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 아이디어 하나면 창업하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