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당사자국인 우리 정부가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UN, 미국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되,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으며, 또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베를린 선언’을 내외에 알린 바 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7월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와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갖자는 제안이다. 군사회담은 남북 대치 긴장감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이며, 적십자회담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등 대북대화에 물꼬를 트려는 인도적 차원의 노력인 것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 간 비대면 무대화 상태의 장기화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 측이 주도권을 갖고 해결하려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남북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회담 제의에 관한 북한의 응답과 미국·일본의 반응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행동 중지 등 평화 구축에 반하는 행위를 포함해 대화로 풀자고 선제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다소 부정적 시각이 있는바 북한이 핵개발과 핵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더라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접촉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 것은 남북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의 표현이자 자신감인 것이다. 우리 정부와 한국적십자사가 북한이 조건 없이 두 회담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끊긴 당국 간 군사회담과 2015년 10월이 마지막이 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