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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은 헌법’ 마련 위한 개헌 일정, 차질 없어야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7.07.18 2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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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이 말은 역대 대통령들의 권력을 곁에서 지켜봤던 국가원로들의 이구동성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올해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원로들은 대통령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 제도화가 결국 민의에 반하고 정치불신을 낳은 근본적 원인이 됐음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토로한 것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상호 견제가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된 그 자체에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대 권력의 빌미가 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개선하는 등 권력의 분산제도 마련을 위해 개헌은 당면 과제가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최근 조사한 개헌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5.4%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돼 개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역할이 크지만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행정부와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내용과 방향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잘못된 권력 행사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폐단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장치가 마련된 좋은 헌법을 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 위주의 선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헌법 마련에 정치권이 정성을 쏟아야 하고, 시민단체와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가 적절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연말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내년 6월 국민투표 실시를 시사한 바 있어 큰 문제는 없을 터,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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