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국가폭력 진상조사기구 구성 요구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임혜지 인턴기자] “1년 동안 경찰 몇백명을 생존권 위해 철탑 저지하는 할매, 할배 잡겠다고 투입시켰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국가폭력인 줄 우리 할매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올해로 12년째 밀양 송전탑 반대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한옥순 할머니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 백남기 투쟁본부 등 5개의 단체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우리가 동료 이웃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었다”며 “우리가 권리를 외치며 저항할 땐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최소 인간다운 품위와 양심을 지키려 할 때조차 경찰은 우리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로부터의 국가폭력의 역사와 단절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부터 자행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인권에 기반을 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구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개별적 행위 하나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폭력이 가능했던 작동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상조사 기구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용산에서 경찰의 무리한 폭력 진압으로 가족을 잃은 전재숙씨는 “왜 그렇게 급하게 경찰을 투입해 다섯 명이나 죽여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손가락이 잘리고 가슴이 함몰돼도 당시 경찰들의 사과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는 누구를 해치러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 이었다”며 “국가에서 확실한 진상 파악을 통해 그 당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국가공권력의 개혁이나 화해, 미래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의 요구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