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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와대·법무부 ‘특수활동비’ 실태 전격 점검
김빛이나 기자  |  kshine09@newscj.com
2017.07.18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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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감사원은 오는 19일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점검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집행분을 표본으로 기관별 집행방식과 증빙실태 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정원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다른 부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특수활동비로의 편성 필요성, 편성 수준의 적정성 등도 면밀히 분석해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자진 감액 및 타 비목으로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시한이 오는 9월 1일인 점을 고려해 점검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방침이다. 필요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계산증명지침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하게 함으로써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감사를 벌여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올해를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20개 정부기관에서 8938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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