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전조치’ 필요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우(팔용·명곡) 창원시의원이 18일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12년째 끌어온 이상한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철우 의원은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 사업은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134가구를 이주시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2005년 12월, ㈜케이에스엠기술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주택지 옹벽, 석축과 배후사면 시설물 등급이 D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음 해 3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 됐고 주민과 협의 후 보상·이주를 시작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사태가 두 번이나 발생한 붕괴위험지구 ‘나’등급 지역에 사는 사람을 빨리 이주시켜야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필지, 12필지, 38필지, 11필지, 1필지, 6필지, 30필지, 14필지, 15필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질질 끌어왔다고 말했다.
신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특히 이상한 것은 “사면 바로 밑에 위치해, 다시 붕괴가 일어난다면 누가 봐도 제일 위험한 집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며 “이 집은 보상계획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년 동안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는 창원시가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면에 접해있으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한 집도 보상을 한 뒤 이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아직 남아 있는 6가구의 고충에 대해 열거하며 “당시 감정가와 창원시 통합으로 인해 많이 오른 실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다. 여러 번의 감정평가에서 특정 물건이 빠진 채로 평가돼 아직도 그대로”라며 “명도소송(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구는 임차료를 소송 중에 취하해 주거나, 그대로 청구해 월 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평성에 맞게 조처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우 의원은 “창원시는 아직 그 위험지구에 남아 있는 사람의 가슴 아픈 사정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안다면 명도소송에 패소한 사람들이 내야 할 소송 비용을 경감할 원 포인트 조례라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4일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복개 구조물 보수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네 사람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양덕천은 집중호우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했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안전에 대해 총괄적으로 감독해야 할 창원시는 안전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