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의 상위권 학생 쏠림현상 지적
“자사고 교육 다양성 미약, 취지와 달라”
“자사고 학생의 사교육, 오히려 증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계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8일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이들은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2017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와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모두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성적 상위 20%인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반대로 성적 하위 50% 이내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반고로 몰리는 현상이 발견됐다.
서울소재 자사고 중 전국단위 자사고로 추정되는 S고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들이 무려 85.5%를 차지해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은 자사고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설립됐지만 자료 분석결과,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 미약했다고 했다. 이들이 29개의 다양성 평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자사고는 평균 6개 정도의 다양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비에 있어서도 중3학생의 자사고 희망 여부에 따라 월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3학생이 자사고에 희망하는 경우 일반고에 비해 7배 수준인 100만원대에 달했다.
또한 고교 재학생들의 경우 일반고는 30~50만원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데 비해 과학고·외고·자사고의 경우 50만원대, 대도시 자사고는 100만원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학교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사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지출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MB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인해 고교는 황폐화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며 “이 고교체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 교육의 희망은 없다. 따라서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폐지를 주저해선 안 된다”며 “자사고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과거 MB정부의 정책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교육감들은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모든 고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달라”며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는지 준엄하게 살피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