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복지는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있어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면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책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은퇴 후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과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치매예방, 진단, 돌봄 전 과정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과 노인 주거 돌봄, 정서적 지지, 여가, 문화 등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복지가 단순소비이고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돌보는 역할로 알고 있지만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