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발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사합의 필요”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남승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설명회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해서 기존의 차별을 없앨 것”이라며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돼있지만, 정규직과 임금체계·승진과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나 이른바 ‘중규직’이라고 불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2442명 전원이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직군과 동종 업무는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는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의 사항은 각 기관별 회사와 노동자의 합의인 노사합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에 필요한 노동이 시민의 보람이 아닌 절망이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세웠다”며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화가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이 적용됐고, 올해 생활임금 8197원에 이어 내년과 내후년을 지나서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1만원대 추진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직접채용 근로자, 정부투자기관 근로자 등으로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5000명이다.
또한 5년전 전국 최초로 청소, 경비 등 시 본청과 정부투자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5년전 가장 기뻤다”며 “올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전태일 동상이 있는 평화시장 앞에는 국내 최초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발표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기록한 전태일의 글과 유품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노동단체 업무공간, 노동권익센터 등이 있다.
이날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으로는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시대 개막 ▲노동조사관 신설 등 노동권 보호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조성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노동시간 단축추진으로 일자리 700개 창출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