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 목표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행사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든 최초의 헌법이 탄생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하고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올해는 현행 헌법 체제가 정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도 “하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면서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 요건에 대해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며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참여 유도 및 신뢰 확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도 없다”면서 “경제를 숲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숲의 생태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경제생태계를 건강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협치의 의회주의가 작동해야 한다”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