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분리 포함…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밀착형 이슈도
원전, 해체 기술육성으로 기조 변화… 4대강 재조사 후 후속조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대선후보 시절부터 실행과제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로 내세운 첫 번째 항목이다.
공수처 설치 외 검찰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민생밀착형 이슈들도 미세먼지 대책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의 100대 과제로 들어가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선 피해 당사국인 한국 일본이 나서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해체기술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단을 꾸려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문 정부가 강조해왔던 대로 임기 내에 환수한다는 계획이며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 특위를 세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내용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