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중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눈높이 맞춰주고 인사하고 손 흔들어 주는 것은 기존 대통령들의 행보에 비교하면 파격이고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정치나 정책 결정에서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책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영역이다.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이에 따라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재정이 투입돼 달라지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특정 국민들의 염원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는 타이틀을 달고 전문가의 토의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일방통행의 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권위를 벗어버리고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과 단체들은 자신들의 염원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한다. 위원회니 단체니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직접 상황판을 두고 챙기니 자신들의 요구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부 기관에서 관련 안건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단계를 밟아 관련 공무원, 주민 등의 의견 취합과 전문가들의 점검이 이루어진 후 상부기관에 보고가 된다. 상부기관은 올라온 안건의 경중에 따라 다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최고 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결정해 정책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역으로 최고 결정권자로부터 해결안을 찾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버리면 제대로 된 검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최고 결정권자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한데 일거수일투족의 자잘한 안건까지 챙긴다면 온전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정부조직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상태이다. 손과 발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고를 받고 결정할 문건을 대통령 자신의 판단 아래 지시를 하게 되니 지시를 받은 기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슈가 된 원전공사 중단의 경우를 보자. 국가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가 갑작스레 신고리 원전 5, 6호의 공사중단을 하게 됐다. 본래 한수원의 기업영역이지만 원전공사를 멈춘 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과 논의해서 최종결정하라는 국무회의 공문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전격 결정을 한 것이다.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공문을 무시할 수 없었을 테고 몇 년의 기획과 점검을 거친 거대 사업이 단 하루 만에 이사회 13인의 결정으로 중지된 것이다. 한 명의 반대표 외엔 전원 찬성표다. 이를 위해 투입된 비용과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겪게 될 파장이 어떤 것인지 점검이나 하고 이루어진 결정일까? 중지 결정은 이사회의 의사가 아닐 것이다. 상급기관의 파워가 작동된 것이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 만큼 위력이 있다. 때문에 그 한마디가 하급기관의 작동 시스템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정권은 길어야 5년이지만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시 돼야 함은 물론이고 이의 영향력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의 검토는 물론 실사, 공론, 전문가의 감수 등 모든 과정을 충분히 거쳐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시행하는 정책도 오류가 나고 부작용이 발발한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은 어떻게 되겠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눈앞이 아닌 중장기 안목과 시대를 보지 못하면 번영과 안정이 아닌 나락의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