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상 환영… 보완책 함께 고민할 것”
한국당 “부작용에 대한 대책 전혀 언급 없어”
국민의당 “긍정적…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
바른정당 “인상률 고무적… 사용자 측 부담”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16일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16.4%는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환영 내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며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면서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 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히 올해 인상률이 16.4%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라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며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상생의 지표이자 결과이다. 아울러 고통분담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