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뇌물수수’ 재판서 중요 변수될 듯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유추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해당 자료가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볼 수 있는 내용도 해당 문건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문구가 있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관여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문건이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위해선 여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 이후 문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아니며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문건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은 아닌지,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등 법률상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 문건의 작성자와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한다기보다 혐의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안종범 수첩’의 경우처럼 혐의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간접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