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재협상’이 아니며 이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와의 충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Inside U.S. Trade's)는 13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재협상’이 아닌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사는 “미 의회와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한미FTA의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국에 공식으로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이들을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또 한 소식통을 인용해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USTR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대화(개정)’ 대신 ‘재협상’을 요구할 예정이었다고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러나 USTR은 결국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서한에 담지 않았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와의 갈등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회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자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거대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한미FTA 재협상 결정을 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도 “한미FTA의 유의미한 모든 협상은 반드시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한미FTA 개선 계획에 대해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촉진권한법은 미 정부가 협상 개시 90일 전 협상개시의향을 의회에 통보 후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