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학생들의 북한인권 관심정도
남북관계 달라지면서 감소해
통일·북한인권 관련 정책들
정권 바뀌면 방향도 달라져
흔들리지 않는 청사진 필요”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장미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달을 넘겼다. 그 사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한미 합동 군사훈련 등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어지러운 정세에 가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도 수면 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꾸준히 학생들과 북한인권 및 통일 운동을 해온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를 만나 현재 상황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달이다. 현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를 봤을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 했다고 봐진다. ‘대화·평화·통일’ 등 아젠다를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긴 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앞으로 북한인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우려스럽다.
- 민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모른 척 했다고 보는 이유는.
지난해 9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돼야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사 추천을 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나 날아갔다. 인권해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한다고 본다.
- 연대 설립 이후 14년 동안 청년들의 통일·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떠했나.
2003년 처음 북한인권학생연대를 시작할 당시에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고, 관심도 거의 없었다. 2005~2006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됐다. 2009~2010년에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북한인권은 물론 북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본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대에서도 다른 일을 해보려고 시도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좀 사그라진 분위기다.
- 학생들과 공유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어떤 부분인가.
가장 심각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일상화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느낀다. 정치범수용소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탈북자 대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고 말한다. 북한에 있었을 때에는 자신이 당했던 게 인권침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가 남한에 와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북한 어린이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거나 정치공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일테면 평양에서 아리랑 공연에 연습하러 가서 공연연습만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구하기 어려운 토끼 가죽이나 나무를 해오라고도 한다.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해야 하는 시스템까지 있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
-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부분을 한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연대의 활동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들은 아니다. 연대 회원이 모두 다 북한인권운동가가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사회영역에 정착했을 때 북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 지금 현재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편견은 여전하다.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를 바라볼 때 편견, 탈북자가 남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이 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북한인권 모의유엔, 자유통일 아카데미, 대학생통일법률아카데미, 북한인권주간사업, 유니캠핑, 11일간의 북한인권여행, 통일유니워크, Insight into North Korea 등 활동을 해왔다. 통일 이후 남북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그동안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정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 최근 진행하고 있는 ‘코딩 멘토’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는 4차산업 혁명이 이슈다. 코딩은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인데,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화 한다. 남한 학부모들은 현재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고 고가의 코딩교육 등 교육에도 수요가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기초학력 차가 큰 상황에서 탈북학생들이 뒤쳐진다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직업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탈북자들이 정착해 통일이나 북한인권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너무 멀다.
-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꼭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부나 정치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인권, 통일 등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무엇을 이뤄간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인권에 대한 방향도 매번 바뀌는 것 같다. 하나의 방향과 목적을 올바로 설정해서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통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또 통일이나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향후 계획은.
유럽 3~4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을 알리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 갈 계획이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9월 중순 유엔인권이사회 혹은 11월 초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를 맞춰서 가서 북한인권을 알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북한인권학생연대는
북한인권의 실태를 국내 대학생 및 학생들에게 알리고 공감을 위해 2003년 설립된 단체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북한인권 페스티벌, 국제 대학생 교류사업,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기위한 캠페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학생 모의국회, 대학생 북한전문가 아카데미, 북한인권동아리 지원사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열린 포럼, 북한인권 사진 캠페인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