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공방에 한차례 정회
朴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야”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3일 두 번째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박 후보자가 ‘가족의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자료 요구를 빙자한 구체적 의혹 제기”라고 지적하면서 정책검증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자료제출 공방이 계속되자 청문회가 정회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처럼 숫자가 방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며 “기소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유례없는 것이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부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사형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점진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할 제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일률적 형사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나 시민단체가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서는 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쏟아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는 “내가 산 집이었고 독일로 떠나게 돼서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고 모친 관련 무주택자 양도차익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동시에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과태료 미납부와 관련한 차량 압류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들 둘이서 주차 위반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고의적으로 안 낸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외압과 사퇴 종용, 기획 낙마 등의 의혹이 있던 것에 대한 진상조사 의사를 묻자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