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내는 美행정부, 韓압박
靑, 시기 늦추는 요청 방안 고민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첫 단추인 개정 협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협상 절차를 시작한다며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는 8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공동위원회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미국 무역의 장벽 제거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들과 농부들에게 보다 나은 무역협정을 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공정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한미 FTA에서 손해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FTA 개정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이 FTA 재협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트럼프 정부에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통상교섭본부장이 없는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시기를 늦추는 요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을 벌어 좀 더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올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보호무역 기조를 마련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이어 한미 FTA 개정 협상까지 요구하며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협정에 따라 개정 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소집에는 응하겠지만,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인식 하에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대신 FTA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정 추진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무역 재협상 테이블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