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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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상가분쟁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3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느는 추세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인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많아 소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시는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던 분쟁기구를 통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권리구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피해사례 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보공유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저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92가지 사례와 각종 서식을 통해 상가 분쟁으로 고통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책에는 상가를 임대차하려는 분들이나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자신의 재산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데 앞서 직면해야 할 상황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인 내용, 관련 사례를 다년간의 실전 경험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전문가의 시선이 총망라돼 있다.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어려운 권리금 관계,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상황별로 빠짐없이 담았으며, 관련된 판례 내용, 실전까지 응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을 본문 구석구석에 수록해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황규현 지음 / 매경출판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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