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전에 국회 개점휴업
7월 임시국회 ‘빈손’ 가능성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신경전 속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따른 국회 ‘개점 휴업’ 상태는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FTA 개정 협상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통상교섭본부 설치도 늦어지는 등 정부 대응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내달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와 동시에 미국 의회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하면 오는 11월부터 한미 양국이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선 제대로 준비할 틈도 없이 ‘FTA 전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인사청문회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 및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야당을 상대로 국회 정상화 담판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7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