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개정협상… 양측의 합의 있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하여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쪽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