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로 예정됐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일정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만은 않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가 국회에서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신설 또는 통합이 예상되는 부처 공무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청년 일자리 확충 등 경기활성화 대책에 쓰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부처에서는 전전긍긍이다.

국회 공전은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협치의 가능성이 높았고, 여야는 활기찬 국회 운영으로 국민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법안을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줄 믿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 국회 운영 성과를 보면 거의 빈손과 마찬가지다. 국회 본회의가 모두 5차례나 열렸지만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이다. 이 법안도 민생법안이 아닌 중앙정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인 것이다.

잘 풀릴 줄 알았던 정국의 경색 원인을 두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탓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내세운다. 서로가 일방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 국회 공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정국이 꼬일 대로 꼬여 진전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큰 정치, 대의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국이 어려울수록 정치지도자가 나서야 하는데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場)이다. 정치의 목적과 그 활동은 국부(國富)와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라의 경제력이 튼튼하고 부강한 가운데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 간 대립이나 여야 간 대치는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정치다. 할 일이 산적한 마당에 지금과 같이 공전하는 국회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여야가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달라도 국민생각하면서 정치의 길로 나서는 게 도리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막중한 책무는 국부(國富)와 민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