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검토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며칠간 임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여당의 뜻을 받아들여 더 숙고하기로 결정하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정부에 대놓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야당이 요구한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장관 임명 수순을 밟게 되자 야당에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임명에 관해 시간을 끌면서 국민여론과 정계 반응을 한번 보자는 속셈이지만 3야당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명 연기는 교만한 꼼수”라 비난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임명 연기론을 흘리는데, 이는 또 하나의 꼼수”라 지적했다. 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부적격 사유를 가진 사람을 장관으로 내놓는 건지 이해가 불가하다”라며 임명보다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3야당 원내대표들은 청와대가 여당의 요구에 연기한 것을 두고 수준 낮은 ‘꼼수’라 맞받아치면서 꼼수 정치의 대가는 혹독한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매우 답답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국정에 임해야 할 중요한 기간에 장관 임명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의 낭비나 다름없다. 굳이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문 대통령이 야당의 잣대를 넘을 수 없는 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까닭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장관 임명행위에 대해 국회 일정과 연계해 야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음도 솔직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에 장관 임명 연기 요청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처한 정치적 간격을 실감나게 한다. 우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회 협조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국회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정치적 원론을 펴고 있다. 여소야대에서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협력은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다. 꼬일 대로 꼬인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마침 해외순방의 성과도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회담이라도 열어 꽉 막힌 정국을 트이게 해야 한다. 지금이 딱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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