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부정적 서술 늘어..인권실태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10일 발간한 세 권의 통일교육 교재 중 `2010 통일교육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북한이 갖는 군사적 위협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 지침서는 북한을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 지침서는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상대인 동시에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으로 기술,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분단구조 하에 있는 남북한 현실'이라는 작년 지침서의 표현은 올해 판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하에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서로간의 적대의식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을 평화공존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대목은 올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로 바뀌었다. `평화공존', `동포애', `동반자 관계'와 같은 단어들이 빠진 것이다.

이같이 올해 지침서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한 표현을 강화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체제와 관련, `수령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된 유일 지배체제'라고 했던 작년판의 기술은 `1인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된 유일 지배체제'로 바뀌었다.

함께 발간된 `북한 이해 2010'의 경우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을 별도의 `절'로 편집, 작년에 비해 내용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북한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후진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실태를 소개했다.

또 같은 날 발간된 `통일문제 이해 2010'은 북.중 관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시각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은 "중국은 한반도를 일종의 완충지대로 갖고 있기를 원한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잃어 버리는 행위는 자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또 "수사적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데는 미국, 일본과 보조를 같이 하더라도 북한 체제 붕괴에 영향을 미칠 제재 조치에는 쉽게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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