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위안부는 여전히 숙제로
김동연 “정상외교 공백 복원”
“국제사회, 北문제 공감대 확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한 4박 6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부터 독일 공식 방문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4강 정상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제재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 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일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이후 7개월간 마비된 한국의 정상외교를 단기간에 복원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소식이 4강 외교 복원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평화적 방식의 대북 해법을 도출했고, 그 직후 북한의 ICBM 발사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사드 철회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져야만 사드가 철회할 수 있음을 거듭 밝히며 평행선을 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만나 “북한에 대해 중국이 무언가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대중 무역 구조가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 이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북한의 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답을 받고 오는 9월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초청하는 등 첫 만남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서로 되풀이하는 데 그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지난 6년간 단절됐던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다른 관계 발전과 분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순방에 대해 “이번 G20 정상회의는 탄핵 이후 7개월 동안의 정상외교 공백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동시에 각국의 정상들과 상호 신뢰를 쌓고 한 단계 높은 협력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