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체복무, 文정부 인권과제 채택” 촉구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시민단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오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지난달 13일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해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올해 들어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7건이나 무죄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도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지난 2016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의견이 7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