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핵무기 전면 금지’ 협약… 핵보유한 강대국 모두 불참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이 7일(현지시간)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핵무기 전면 금지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주요국가는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총회를 열어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유엔(UN)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했다. 122개국이 찬성했고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싱가포르는 기권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공개적인 서명절차를 거쳐 50개국에서 비준되는 대로 발효된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1/3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과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금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번 협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