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軍 개혁․전작권 환수 문제 등 총괄

[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 안보태세에 대한 총체적 재검검과 보완을 공언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수행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점검회의)’ 인선을 완료했다.

9일 이 대통령은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인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을 의장으로 하는 점검회의 위원 15명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검회의는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을 포함, 군의 조직과 인사, 병무, 방산 등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과제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적 개념 부활 등 국가 안보에 관한 민감한 사안도 논의한다.

점검회의는 ▲국방개혁 대책 수립 ▲정보 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외부 위협 평가 및 위기 안보태세 역할 검토 ▲한미 동맹 및 동북아 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민간인 5명과 군 출신 예비역 10명이 참여해 전방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민간인으로는 이상우 의장과 함께 국가정보학회장인 김동성 중앙대 교수,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현홍주 전 주미대사,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인 홍두승 서울대 교수 등이 내정됐다.

육군에서는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 박세환 향군회장,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이상출 이희원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고 해군에서는 박정성 전 해군2함대 사령관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공군에서는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과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관이 포함됐다.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명망가보다는 실무에 정통한 인사들을 위주로 인선했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특히 박정성 전 사령관은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2함대 사령관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故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위기상황센터의 경우 ‘위기상황 전파’가 주 임무였다면 위기관리센터는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을 추가로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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