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숨통을 트려던 정치권이 다시 ‘대치 국면’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인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까지 한목소리로 두 후보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까지 이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이번에도 국민여론을 앞세우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권의 대치는 다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도 문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 야3당의 요구를 뿌리치고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야3당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었지만 협치의 대원칙에 크게 금이 갔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 여당과 야3당이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강행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의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과 자질 문제에서 강경화 외교장관보다 더 심한 편이다. 방산비리라는 적폐청산 문제를 코미디로 만들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의 경우 몇 가지 대목에서는 법률 위반에 가깝다는 것이 야3당의 주장이다. 여차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압박도 나오고 있다.
물론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임명권자가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당사자들이 먼저 결자해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수순이다. 시간을 보내면서 문 대통령 귀국 이후의 결단을 지켜보는 것은 여러모로 소모적이다. 야3당에 정의당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형국이라면 사안의 중대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 물론 이대로 가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눈 밖에 난 장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협치의 가치가 무너지고 난 뒤 문재인 대통령인들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3당의 목소리에 당사자는 물론 여권도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