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진핑에 사드 당위성 설명
UN 안보리, 美 vs 중·러 대립
“대화로 핵 동결, 폐기 순으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며 당당한 핵 강국임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전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과 동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시 주석은 직접 러시아와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전면 반대 의사를 직접 밝혔지만, 북한이 지난 4일 ICBM에 성공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의 명분이 약해진 상태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 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핵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신보에서는 “조선의 ICBM 발사 성공으로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했다”며 대북제재 국면 돌파를 노리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ICBM 성공 이후 “독립절(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자”고 도발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북정책이 전격적인 국면전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프랑스·한국 유엔주재 대사들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더욱 강력한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했다. 특히 미국 측은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 결의에 어긋난다며 선제 타격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반면 중국·러시아 대사들은 제재가 아닌 적극적인 대화로 북한의 돌발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화와 더불어 사드 배치가 역내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자 미국 언론 등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일 ICBM 발사 성공 이후에도 대화를 병행한다고 나선 상황이라 대화국면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과의 대화국면에서 “시작부터 핵 폐기를 바라면 협상을 할 수 없다. 핵 동결·개발 포기에서 핵 폐기 순서로 가야 한다”면서 “또 협상테이블 첫 대화에서 핵 이야기하는 것보단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