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외교·사이버전·군사옵션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면서 미국의 대북 대응 전략이 갈림길에 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영국 일간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 제재와 통상금지’ ‘외교와 양보’ ‘사이버 전쟁’ ‘군사 옵션’ 등 미국의 선택지 네 가지를 분류하고 각각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 경제 제재와 통상금지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이래 국제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를 제재해왔다. 최근에도 중국은행과 중국인 2명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했다.
그러나 이는 한정적인 제재로, 완전히 중국과 교역이 끊이지 않아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치명적인 경제 제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빅토리아 대학의 국방 전문가 밴 잭슨은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면, 그 시기는 북한이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나서가 아닌, 그 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외교와 양보
국가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전통적인 방식이나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짐 월시는 지난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기고문에서 "협상이 아니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시대에 여러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가 방향을 뒤집고 핵무기를 확보하거나 물려받은 국가들이 명백히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대개 전쟁이 아닌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3. 사이버 전쟁
지난 3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비재래식 전쟁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
NYT는 “북한 미사일 시스템 내부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준 높은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미 실패한 만큼, 미국으로서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이용해 북한을 무력화 시키자는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4. 군사옵션
가디언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설명하며 이는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 무력시위 직후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자제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정전체제와 전쟁을 구분 짓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이번 실사격 훈련이 보여주듯, 우리는 동맹의 국가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 선택(자제)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